복지.SOC예산 더 늘려야..예결위 '외부 용역보고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28일 예산결산과 관련된 11개 주제의 외부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예비비 및 특수활동비 분석 보고서'는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사용처가 불투명한 데도 증가일변도의 경향이 있다"면서 "부처별로 한도를 설정하고 결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확충방안 연구 보고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재정 규모는 적정치의 32.03%,보건부문까지 고려하면 22.37%에 불과하다"며 복지재정 확충을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요구현황 분석 보고서'는 "인건비는 지난해 12.8%,올해 16.5% 늘어난데 이어 내년에는 9.9% 증가한다"며 "민간부문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정부채무가 걱정되는 시점에서 인건비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내년도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65.5%를 차지해 올해보다 5.1%포인트 늘어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주택건설 분야는 예산 평균증가율(6.9%)보다 낮은 6% 증가에 그치도록 편성됐다"고 분석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