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적자금 부실 규명 '國調' 입씨름

지난 1월 무산됐던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재개 여부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9일 "감사원 특감 결과 공적자금 운용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공적자금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사법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야(野)=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공적자금이 눈먼 돈이고,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 총무가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이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실시시기는 현실적으로 내년 1월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올 1월에 여당의 방해공작으로 무산된 공적자금 청문회를 열어 정부·감독기관의 정책실패 및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자금회수 합동특별대책반'(가칭)을 신설하고,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통한 상환'을 주장,정부의 예보채 등 차환발행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자민련 유운영 부대변인도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의 난맥상에 대한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한나라당 주장에 가세했다. ◇민주당=공적자금의 부실운용실태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차단에 주력했다. 이상수 총무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이미 물건너간 사안"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추궁했고,사안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 1월 야당이 사실상 장외에서 청문회를 했다"며 재개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고,송훈석 수석부총무는 "야당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내년 선거와 연결지으려는 의도"라며 역공을 폈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