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公자금 태풍' 예고 .. 이상용 예보사장 사의 안팎

이상용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공적자금을 부실하게 운용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나섰다. 공무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앞에 이 사장이 선택한 해법은 '십자가를 짊어질 희생양'을 자처하는 것이었다. 하필 예보 사장이 희생물로 나선 것은 공적자금 투입과 운용, 회수 등 전과정에 대해 '법률'상 집행기관이 예보였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30일 진 부총리를 찾아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4일 저녁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사의표명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책임자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공적자금의 조성에서부터 회수까지의 전 과정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모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 이들에 대한 책임조사가 뒤따르지 않는한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공적자금 집행 회수 과정에서 최종 의결기관 역할을 했던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원들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감위와 공자위 구성원은 크게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등 정부측 위원과 민간위원들로 구분된다. 어떻든 이 사장의 사의표명을 계기로 공직사회는 한차례 인사 태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를 탓하는 국민여론이 여기서 그친다면 조용해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게 사실이다. 오히려 이 사장의 사의표명은 소위 '진범'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심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대적인 후속 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예보 사장 자리는 재경부 1급 공무원 차지라는게 정설처럼 돼 있어 부총리가 대충 지명하면 될 것 같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임명권자인 진 부총리 스스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도마 위 생선'신세이기는 마찬가지다. 또 올해말로 공석이 되는 자산관리공사 사장 자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인사구도를 짜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물론 진 부총리가 "예보사장은 한시도 공석이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질 가능성을 무시하고 후임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