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활동 전면 공개를"...한경연,정치개혁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치개혁을 위해 공천과정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정치활동이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11일 "한국정치시장의 특성과 정치개혁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모든 사람에게 정치시장 참여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국회의원 원내활동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13~16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율이 무소속 출마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공천권이 당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보다 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제도 자체의 개혁보다는 기존 법규의 엄정한 집행"이라고 강조하고 선거비용 제도자체의 비현실성과 불공정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어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좌승희 원장은 "국회 상임위 활동내용을 공개하거나 전자투표방식을 적극 활용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