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따른 임금상승률, 한국 1위" .. 대한상의 보고서

한국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 인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률이 독일 프랑스등 유럽국가는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체계 개편"보고서에 따르면 20년 근속한 한국 근로자의 임금은 신입사원을 100으로 했을 때 175.6이다. 이는 172.0인 일본이나 프랑스(130.9) 이탈리아(128.2) 독일(118.8)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치다다. 대한상의는 "생산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는 임금의 경직성을 불러와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구조조정때 이같은 이유를 들어 장기근속자를 우선 해고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경우 전직이 쉽지 않아 명예퇴직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노사갈등 증폭 요인으로 작용,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해서 실물부문의 변화를 반영해 임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연봉제나 성과배분제 등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마련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