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1부 : (5) '거꾸로 가는..'

[ 거꾸로 가는 작은정부 ] '요요(YO YO) 현상'이란 말이 있다. 다이어트 뒤에 몸 관리를 잘못할 경우 살이 더 찌는 현상을 빗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이 바로 이런 경우다. 역대 정권들은 집권 직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하나같이 조직축소를 서두르지만 집권후반기에 이르면 더 비대해지기 일쑤였다. 한마디로 '요요 정부'이다. 정부는 지난 48년 수립 이후 대략 50회 정도 조직개혁을 단행했다. 1년에 한번꼴로 정부의 틀이 바뀐 셈이다. 5공화국 초기인 1981년 10월 전두환 정권은 '10.15 행정개혁'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조정실과 행정개혁위원회 등 여러기구를 폐지하는등 대대적인 조직축소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차관보·부기관장등 보조조직을 없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의 기구는 '2원15부4처4청4외국' 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곧이어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해 체육부를 신설했고, 국정자문위원회 등도 만들었다. 결국 87년엔 정권초기 보다 '1부9청'이 오히려 늘어난 2원16부4처13청3외국이 됐다. 6공화국 들어서도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 '군살빼기'에 나섰지만 집권 5년간 공무원수는 16만여명, 정부조직도 '2처2청'이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때도 상황은 마찬가지 였다. 출범초기에는 '작고 강력한 정부'를 외치면서 2부1처1청을 폐지했다. 공무원도 1천4백여명을 잘랐다. 하지만 96년 해양수산부를 발족한데 이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환경부 등의 조직을 대폭 확대개편했다. 현 정부도 정부 조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 2월 1차 개편때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중앙행정기관수를 2개 줄이는 등 개혁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99년 5월 단행된 2차 정부조직개편때 국정홍보처, 지난해는 여성부를 신설했고, 부총리제도 부활시켰다. 최근들어서는 재정경제부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만들어 1급 관리관을 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에는 차장(차관급)직제도 곧 신설된다. 또 사건만 터지면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8월 미국으로 부터 항공안전 2등급을 받자 항공안전청을 세우기로 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문제가 터지자 외교통상부는 이를 구실로 영사업무와 관련된 조직뿐 아니라 다른 일반 조직까지 대대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영삼정부 말기 38개(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2정무장관)였던 중앙행정기관은 98년 36개(17부 2처 16청 1외국)로 일시 감소된 뒤 내년 1월 39개(18부 4처 17청)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98년 이후 전체 공무원 수가 다소 줄었지만 비정규직과 하위직 위주로 감축되고 고위직은 늘어, 인건비는 지난 4년간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현 정부들어서는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현재 대통령 산하 위원회는 16개로 이전 정권에 비해 7개가 많다. 내년 1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까지 신설될 예정이어서 총 17개로 늘어난다.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위원회까지 합치면 3백54개에 달한다. 게다가 행정력을 갖춘 장관급 위원회가 6개나 신설돼 유관부처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야말로 '위원회공화국'이라고 할 만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의 비대화 문제가 지적되고 한바탕 조직 축소열풍이 몰아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위장개혁'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 특별취재팀 ] 김영규 정치부장(팀장) 김영근 차장 김형배 이재창 홍영식 김병일 정태웅 김동욱 윤기동(정치부) 이학영 차장 오형규(경제부) 손희식 이심기(산업부) 김호영(건설부동산부) 강현철(기획부) 서화동(문화부) 김도경(사회부) 김현석 기자(증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