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테크노파크 .. 세계 10위권 '인적자원 개발' 청사진

정부는 고급인력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테크노파크를 조성, 운영키로 했다. 또 기초교육과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오는 2005년까지 대학 정원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T) 등 6대 전략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인력과 실직자 등 성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인적자원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등 18개 부처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영역과 16개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전국민 기초역량 강화 =초.중등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어.정보화 능력 등 기초능력 분야에서 학력 미달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 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학교와 교사의 능력을 혁신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한다. 또 진취적 창의적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문화시설을 전 시.군.구별로 1개 이상씩 건립하고 2005년까지 1만5천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한다. 25∼64세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며 주5일 근무에 대비해 학습휴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소득층과 청소년 실업자를 기능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노인전문 인력뱅크'를 설치, 운영한다. ◇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시행체제를 마련한다. 첫 사례로 2003년 부산과학고를 영재고교로 운영한다. 특히 IT 등 6대 국가전략분야(바이오 콘텐츠 나노 우주 환경기술)의 부족인력(2005년까지 18만6천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2조2천4백억원을 투자한다.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체류를 쉽게 하는 '사이언스 카드제'를 도입한다.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른 취업여건을 감안해 졸업시기를 유연하게 해주는 '졸업유예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을 2005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선진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공무원 안식년제 도입을 검토하고 학습휴가제를 시범 실시한다. OECD 국가중 최하위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 특히 공공부문 여성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국.공립대와 연구기관에서도 여성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인력 수급을 전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진로.고용정보를 연계해 활용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선진화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을 추진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