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 성장률 낙관" 77% .. 경제부처공무원 설문분석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도 추가 집행과정에서는 투명성이 한층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문제에서는 특히 재정경제부 금감위 등 조성.집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 사이의 시각이 달라 대조적이었다. 내년도 선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했으나 선거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대되는 답변도 많았다. 내년 대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4% 성장 낙관, 문제는 미국 경기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목표 4%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백87명(77.6%)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어렵다'와 '무리한 목표'라는 대답은 50명(20.7%)에 그쳤다. 경기회복 시점은 '3.4분기'가 1백5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2.4분기'도 89명(36.6%)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5명(10.3%)이었다. 내년 경기 회복의 최대 변수는 미국 경기라는 응답이 많았다. 절반이 넘는 1백33명(55.4%)이 '미국 경기의 회복 여부'가 새해 우리 경제의 제일 큰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등 정치일정 변수'를 꼽은 응답자는 67명으로 '내수 회복(2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 투명성 제고가 관건인 공적자금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 이미 집행된 자금의 경우 제일 큰 문제점으로 1백21명(49.0%)이 '지원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초기단계 무계획적 조성 혹은 잘못된 예측'이라는 대답도 69명(27.9%)에 달했다. 특히 재경부 금감위 등 공적자금의 조성.집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처에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답변이 훨씬 많이 나왔다. 반면 농림.건설교통.환경부 등 다른 부처들에서는 '초기 단계의 무계획적 조성 혹은 잘못된 예측'이라는 정부책임론이 상대적으로 많아 대조적이었다.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한 규모를 묻는 설문에 절반 가까운 1백13명(47.8%)이 '40% 미만'이라고 답했다. 반면 74명(31.4%)은 '50% 이상' 회수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공적자금 회수율은 현재 25%선을 밑도는 수준이다. 앞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거나 집행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사항으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집행후 관리 및 회수노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백14명(47.9%), 84명(35,5)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쏟어지는 관료책임론을 많이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 대선, 한나라당 우세 압도적 =선거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하게 맞섰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1백58명(65.0%)으로 많았지만 반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69명(28.4%)에 달해 만만치 않은 기대 심리를 보여줬다. 양대 선거가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공무원들은 그 이유로 '국론분열.사회혼란'(83명) '경제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74명)' '선심성 공약남발(69명)' '시중자금의 과다(40명)' 등을 꼽았다. 현 정당구도를 전제로 한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 승리'를 내다보는 시각(1백68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현 집권당인 '민주당 후보 승리'를 예측한 공무원은 20명에 불과했다. 35명은 이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허원순.유영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