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원예산 '부익부 빈익빈' .. 서울 25개구청 조사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내년도 학교지원 예산금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각 구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학교지원 예산금은 강남구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금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의 정보화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중구는 체육행사와 기자재 구입 지원금 명목으로 24억원의 구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노원 양천 송파 등 3개 구도 각각 10억∼12억원의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반해 중랑 성북 강북 은평 마포 등 5개 구는 단 한푼의 예산도 마련하지 못했다. 금천구는 2백만원, 영등포구는 9천8백만원, 종로구는 1억원에 그쳤다. 강동 구로 등 8개 구는 5억원 미만, 성동 강서 관악 서초 등 4개 구는 10억원 미만에 불과했다. 은평구 유재현 기획예산과장은 "구의 재원만 가지고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도 빠듯한 실정에 관내 학교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지원 예산이란 자치구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일종의 교육 보조금. 각 구청의 본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시와 시교육청에서만 교육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김 의원은 "구청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부익부 빈익빈 양상을 띨 우려가 있다"며 "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이같은 양극화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건진 시 행정관리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