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잘 돌아 갈까 .. 내수부양 대책...환율대책 미온적...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방향이 자칫 부작용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주가와 경기회복 조짐 속에 내수부양을 골자로 하는 경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산가격 거품 형성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엔화 약세와 가계부채 문제 등 복병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월드컵->아시안게임->대선'으로 이어지는 초대형 이벤트들이 줄을 잇고 있어 경제안정 기조가 흔들릴 여지도 많다. ◇ 내수진작의 함정 =진념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를 지탱하고 하반기엔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 투자가 되살아나도록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만으로는 경제의 거품만 끼게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90년대 초 2백만가구 건설 등 건설.소비로 경기활성화를 꾀하다 경제를 망친 선례도 거론된다. 특히 소비증가가 1년새 65조원(가구당 4백40만원)이나 급증한 가계빚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지적된다. 내년의 부동산·금리 전망도 '내수 드라이브'가 삐걱거릴 개연성을 보여준다. 국토연구원은 내년 부동산 가격이 5%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3년만기 국고채)도 연평균 6.5%에 달할 전망(한투증권)이다. ◇ 물가안정 확실한가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3% 안팎으로 점치고 있다. 한은도 내년 물가안정목표를 올해 수준(3?1%)으로 넉넉히 잡고 느긋하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저(低)물가는 유가와 환율 공공요금 등 비용측면의 변수들의 안정을 전제로 삼는다. 그러나 당장 엔화약세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엔화가 1백30엔을 넘을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은 원화환율이 올해 평균 1천2백90원에서 내년엔 1천2백75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봤지만 엔화 변수로 인해 장담키 어렵게 됐다. 내년 초부터 수돗물 우편 철도 버스 국립대등록금 등 공공요금도 들먹거리고 세계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유가 역시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부동산 주가 오름세와 맞물려 상승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 예열인가 과열인가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내수진작을 꾀하는 것은 민간의 성장동력이 되살아나기까지 일종의 예열을 가하자는 것이다. 한은 이성태 부총재보는 "재정.통화정책은 일단 경제에 발동을 거는 것이고 아직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장엔진의 시동을 거는 예열이 자칫 과열(부작용)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 재정.금융연구센터장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수출 설비투자 등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멀리 벗어날수록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