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재정 분리안 대립

1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건강보험재정 분리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일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건강보험재정 통합 시도가 사회계층간 갈등만 조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당소속 김홍신 의원이 재정통합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어 20일 오전에 표결에 관한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재정분리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마지막까지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한 다음 표결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 분리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건강보험재정 통합은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실시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