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천억 삭감] 재정 확장일변도 제동 .. '내용.파장'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미 제출한 예산안에다 5조원을 더 얹어달라는 정부의 요청은 묵살됐고 오히려 6천억원가량이 순삭감됐다. 그나마 법인세 인하폭이 1%로 재조정된 점을 정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에서 6천억원 삭감된 만큼 정부의 경기대응적 재정 정책은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 재정의 한계를 생각하면 금융부문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은 쪽에서 반대의견이 많다. 경기흐름에 따라 여야간에,정부와 한은간에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번 예산삭감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 삭감된 항목들은 국고·예보채 이자(7천억원) 등 경기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가 많았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지역개발 예산 등 경기부양적 성격을 지닌 항목은 오히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나름대로 성과는 거둔 셈이다.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상반기 경기를 부축해 놓으면 하반기에는 경기 스스로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리인하 등 금융완화책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들은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에는 부담도 적지 않다는 견해를 기회 있는 대로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역시 무게중심은 재정정책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는 80% 이상의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SOC투자사업도 조기착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