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안팎] 법인세 격론끝 극적 합의

새해 예산안이 21일 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부수법안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밀고당기는 신경전을 전개,한때 예산안처리가 무산 직전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다. 당초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속개된 막후절충을 통해 세부항목 증감내역을 대부분 조정,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법인세법 수정안 본회의 표결"주장에 발끈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하는 파행이 이어졌다. 김학송 예결위 간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은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현행 세율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수정안의 표결을 고집할 경우 예산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며 강력 반발 했다. 민주당도 이상수 총무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를 막으려면 몸으로 막아야지 수정안을 제출해 예산안 처리마저 어렵게 됐다"며 정세균 의원 등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압박했다. 결국 여야는 총무접촉을 통해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라는 극적 타협안을 이끌어 냈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수정안을 철회,예산안이 합의 처리되기에 이르렀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