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서 찾는 지혜] 法治主義

明主使其群臣不游意於法之外, 명주사기군신불유의어법지외, 不爲惠於法之內, 불위혜어법지내, 動無非法. 동무비법. ----------------------------------------------------------------------------- 현명한 군주는 신하로 하여금 법 테두리 밖의 일에 뜻을 두지 못하게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사사롭게 특혜를 베풀지 않으며, 일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한비자 유도 韓非子 有度'에 있는 말이다. 법은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를 지탱하는 기강(紀綱)이오 통치권 행사의 핵심방편이다. 그러나 통치권자가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화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폭력행위이다. 이러한 짓을 하는 군주를 사람들은 폭군이라고 부르며 그가 만든 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항거한다. 법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그 존엄성이 확립되며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도 유지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군주나 그의 신하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