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日경비정 사격에 침몰

일본이 22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후 도주한 괴선박을 추격전 끝에 선체사격을 가해 침몰시켰다고 일본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괴선박은 북한의 공작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22일밤 10시 13분께 괴선박과 교전을 벌였으며 괴선박은 침몰됐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자폭의 수법으로 배를 침몰시킨 뒤 전원 바다에 뛰어든 점과 선체의 모양 등을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의 순시선이 중국측 EEZ내로 들어가 괴선박에 선체사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를 둘러싼 합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해상보항청측은 괴선박의 공격에 응전한 것이기때문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괴선박에 선체사격을 가하기는 지난 53년 홋카이도 앞바다에 출몰한 구소련의 스파이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동소총을 발사한 후 48년만의 일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