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2002년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

올해 세계경제와 증시의 가장 큰 화두(話頭)를 꼽는다면 단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금리인하를 들 수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모두 열한차례에 걸쳐 연방기금금리를 4.75% 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새해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중에서 FRB의 향배에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FRB의 입장과 현 금리수준이 미국의 경제여건에 비해 과연 적정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 대책의 주안점이 바뀌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RB는 금리인하 효과를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종전보다 못하다는 인식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태다. 지금처럼 미 국민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새해도 부시 대통령이 테러방지를 위해 '전쟁의 해'로 선포한 만큼 이 문제는 쉽게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리수준도 이제는 추가인하 여지가 없는 상태다. 현재 연방기금금리 1.75%는 올해 미국경제성장률 1%대,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2%대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계수준에 와있다. △인플레이션율과 △인플레이션율에서 목표치를 뺀 값에 가중치(정책의향계수)를 곱한 값 △경제성장률에서 목표치를 뺀 값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정의되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을 적용해 미국의 적정금리를 산출하면 현 금리수준보다 높게 나온다. 이미 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다는 의미다. 국채수급면에서도 테러 이후 경기부양대책이 재정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래도 세금인상 등을 통한 방안은 현 경제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 국민들의 저항과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로 인해 도입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전시채권과 같은 국채발행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새해에는 FRB가 금리조절 수단으로 회사채를 직접 채택할 방침임을 시사한바 있다. 이 경우 국채에서 회사채로의 교환거래(switching)로 국채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감소함에 따라 보유국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새해에는 FRB의 통화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리인하 여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면 곧바로 인상으로 돌아설 공산도 커 보인다. 우리는 어떤가. 정도차는 있지만 미국이 처한 여건과 대동소이하다. 금리인하 효과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입장은 일단 그 효과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지만 인플레 문제 등을 고려해 다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현 콜금리 수준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위험요인을 감안하면 결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새해에 예정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으로 메울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의 저항이 높고 집권당의 표를 깎아먹게 될 세금과 준조세 등의 수단은 쓰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인하를 재료로 한 기존의 자산운용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올해는 채권을 위주로 운용해 오던 전략을 앞으로는 주식에 무게를 두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