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정보통신기술과 세계경제

커뮤니케이션은 신경제를 이끄는 힘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과 ICT를 응용한 전자상거래 등은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다시 살아나게 할 기반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 둔화와 닷컴기업들의 경착륙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성장은 계속돼왔다. 나스닥과 기술주들의 다른 지표들이 2000년 봄을 정점으로 크게 떨어졌지만 인터넷 가입자수와 호스트컴퓨터수, 보안 서버수의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연구결과는 정보기술(IT)의 사용이 전산업에 걸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생산성 향상은 ICT가 조직의 변화및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결합될 때 가능하다. 또 정부가 신경제의 IT요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경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IT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간의 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가 바로 그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전세계 전자상거래에 쓰이는 인터넷 호스트와 보안서버의 95%가 OECD 국가들에 위치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성인들 가운데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인터넷을 쓰는 성인이 전체의 3%도 안된다. 통신서비스 접속분야도 마찬가지다. 전세계 접속 채널의 66%와 이동통신가입자들의 77%가 세계 인구의 20%도 안되는 OECD 국가들에 몰려 있다. 이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통치체제'를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이 ICT의 광범위한 이용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기초적인 통치 인프라 개선이다. 이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만을 의미한지는 않는다. 법과 제도적인 정비, 시장자율화, 공정한 경쟁체제 마련,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 양질의 통치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무엇보다 시장자율화가 중요하다. 스리랑카가 성공적인 사례다. 1995년 스리랑카의 전화보급률은 1백명당 1대였다. 스리랑카는 지난 96년 유선및 무선 통신 분야를 자율화했다. 스리랑카의 현재 전화 보급률은 1백명당 6대를 넘는다. 스리랑카 성공의 결정적 요인중 하나는 힘있고 독립적인 당국의 '통치'였다. 양질의 통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및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국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선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ICT의 많은 문제들이 본래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전자상거래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국제적이다. ICT의 이용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는 것은 오직 궂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국이 협력을 통해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는 회원국들 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신경제의 IT요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비외원국간의 협력을 통해 통신 인프라등 IT분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리=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 이 글은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글로벌라이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열린 OECD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