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매각협상' 중대고비] GM서 2兆원 우발채무 주장..배경.전망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GM이 무려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대우차 해외법인들의 우발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자 과거 포드와의 매각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추진할 때도 대우차 본사와 해외법인간 이전가격 조작 문제가 이슈가 됐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포드는 우발 세금추징 규모로 3천억~4천억원을 추산한 반면 GM은 1조5천억원을 설정한 것이 큰 차이다. 문제는 우발 세금이 GM-대우차간 본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GM은 이를 빌미로 인수 후 우발적으로 발생할 모든 채무(부실 자산)에 대해 채권단의 전면적인 보장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9월 체결했던 양해각서의 골격 자체를 흔들고 있다. 우발채무의 성격 =GM이 발견했다는 대규모 우발채무는 아직까지는 GM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세금의 경우 대부분은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자산가치 하락분은 공동실사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구권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미 현지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데다 과거 대우차의 이전가격 산정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아 GM의 주장을 묵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구권의 경우 작년 이후 대우차 처리과정에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해외법인들에 대해 ''보복성 조사''에 나섰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전가격에 대한 현지 세무당국의 과세는 대우차 본사가 과다한 금액으로 해외법인에 상품을 넘기면서 발생한 차액에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본사가 이득을 얻기 위해 현지법인에 차를 ''비싸게'' 수출한 행위가 조사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자산 평가에서 발생한 가치 하락분 5천억원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매각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대우차의 해외 네트워크와 자금결제 구조는 (주)대우 등을 매개로 이중 삼중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 =어떤 형태로든 매각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M이 제기한 잠재 부실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우발채무에 대한 포괄적 보장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우차 매각사무국은 일단 공동 실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자는 입장이지만 GM이 공동 실사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에 따라 우발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법인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규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GM이 우발채무를 빌미로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잠재 부실에 대한 포괄적 보증 문제도 조율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현지 세무당국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추징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보증을 설 수 없는데다 ''헐값 매각''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우차 매각문제는 배타적 협상 종료시한인 이달 20일을 넘기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