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사범 202명 적발] 검찰 수사방향..'블랙리스트' 관리.엄벌

검찰의 증권 및 금융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검 형사9부는 6일 앞으로 증권사범에 대해서 엄중하고 지속적인 수사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악덕 사기범에 상응하는 높은 구형으로 실형선고 유도 벌금형을 병과 구형해 시세조정으로 얻은 부당이득 전액 회수 증권사 등 소속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극 적용 상습적인 시세조정장의 리스트 관리 및 작성 등이다. 금융사범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은 이날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과 횡령 등의 비리가 자주 일어나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적자금 손실유발 등 금융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몇 년전만해도 검찰은 증권.금융시장에 대한 수사가 증시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사시기와 방법 등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한국 증권시장이 증시교란사범 수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내적성장을 이룬 것으로 판단해 이처럼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검 형사 9부는 지난해 6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 및 금융사범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목적으로 신설돼 일명 ''금융부''로 일컬어진다. ''금융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의 고발 및 통보되는 사건을 대부분 전담처리하고 있다. 또 증권 및 금융사범에 대한 일반 고소사건도 처리하고 있어 검찰내 명실상부한 증권.금융 전담수사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