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사범 무더기 적발 .. 202명...검찰수사 처벌강화

주가조작 등 증권사범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책임자 등 금융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들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검 형사9부(금융부 정진영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이후 증권 및 금융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총 2백2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중 4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백1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0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범은 주가조작 등 증권사범이 88건 1백70명, 부당대출 등 일반 금융사범이 16건 32명이다. 검찰은 앞으로 증권사범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악덕 사기범 수준으로 중형을 구형해 실형 선고를 유도하며 벌금형도 함께 구형해 시세조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전액 회수하고 증권사 등 소속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하며 상습적인 시세조정자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작성키로 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손실유발 등 금융사범에 대한 수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주가조작이 대학생과 주부층에까지 확산되고 인터넷을 통한 단타매매 등이 성행함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