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세율 낮춘다 .. 현행 15%서 1~3%P 인하

정부는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1∼3%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내달 또는 늦어도 4월 중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신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벌충하기 위해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저축상품을 대폭 축소.정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세원을 넓히고 국민의 체감 조세부담률도 낮추기 위해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을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세제분야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 개정안을 내달 또는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자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 연금 및 이자생활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적극 반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세율 인하폭에 대해 이 관계자는 "비과세.세금우대 저축제도를 얼마나 축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예를 들어 비과세.저율과세저축을 세수가 1조원가량 증가할 정도로 축소하면 그에 맞춰 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