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과열지역 지정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해선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해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경기도 하남 고양 남양주 광명 시흥 등 서울에서 20 이내의 11개 그린벨트 해제지역 2백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해 1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8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차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교부 재경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으로 합동대책반을 구성,2주마다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해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해당지역을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등이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는 서울 반경 20 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6개 통근권으로 구분,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골라 2백60만평의 신규 택지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가 재정이 30% 지원되고 임대료가 시중 아파트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천500가구 공급키로 했다. 서울지역에는 1만5천가구가 지어진다. 아울러 올해에 총 11조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과 총 1천1백만평의 공공택지(수도권 6백만평)를 차질없이 지원해 올해 주택건설 목표인 55만가구를 건설, 전국의주택보급률 1백%를 달성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지역의 주택문제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영근.유대형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