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과열 부동산시장'] (中) (전문가 시각)

김성식 수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외환위기 충격으로 주택 분양이 급감했던 것이 시차를 두고 입주물량 부족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전세값이 치솟자 전세 수요가 구매 수요로 전환됐다. 여기에 저금리로 투기 수요까지 가세했다. 특히 강남권은 학군.학원 수요, 강남선호 현상, 재건축 등의 재료도 있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대 수익으로 환원한 이론 가격에 비해 39.9% 고평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실제가격과 적정가격간의 격차가 54.1%나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 버블이 형성되면 경제는 막대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버블 붕괴로 11년째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 타산지석이다. 한정된 국부(國富)가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으로 몰리도록 정책을 편다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도 낙오될 수밖에 없다. 고비용 구조의 해소도 주거 안정 없이는 공염불이 된다.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장.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행간을 보면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