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목표 못지켜서 죄송" .. 전철환 총재 회견서 밝혀

한국은행은 지난 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이래 지난해 처음 ''목표''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전철환 총재는 10일 "(물가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당초 한은 발표자료엔 ''유감''이던 것을 전 총재가 ''죄송''으로 바꿔 읽었다. 지난해 물가상승은 △연초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상반기 유가 상승 등에 기인한다. 특히 전년도 물가를 1%포인트 끌어내렸던 환율이 지난해엔 거꾸로 2%포인트 밀어올렸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추락하는데 물가안정만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물가목표제가 제도로서 성립 가능한지 또 책임의 한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물가목표제 도입 국가중 매년 목표를 정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물가목표제는 97년 한은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도 논란이 컸지만 재정경제부가 한은독립의 제어장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밀어붙였다. 전 총재는 "해마다 목표를 정하는게 적합지는 않지만 법에 정한 것이어서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국회.정부와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중장기 물가목표를 정해 운용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