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하는 공기업] 공적자금 조기회수 박차 : '예금보험공사'..인터뷰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보 본연의 업무인 보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 금융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운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직원과 예보의 전문조사 인력으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활용해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결과 지적된 7조여원 규모의 은닉재산과 주요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을 조사중이다. 부실 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엄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하지만 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진행할 생각이다" -부실 금융회사 매각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대한생명 매각은 오는 2월말이 목표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2곳과 인수가격 및 조건을 검토중이다. 대한생명의 자회사인 신동아화재는 현재 인수 희망자들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중이며 대신생명에 대해서는 인수 여력이 있는 투자자와 접촉하면서 인수 의사를 타진중이다" -예보 파산관재인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파산재단의 잉여인력 정리와 재단 사무실의 통합운영 등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채권회수율도 크게 높아졌고 20개 파산재단이 조기 종결됐다. 올해는 조기종결 대상을 금고.보험 등 여타 금융권 재단으로 확대해 50개 이상을 추가 종결할 계획이다. 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한 여신과 장기 연체 가계대출 등 회수가 어려운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은. "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2001년에는 전년도 대비 9분의 1 수준인 2백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퇴직금 누진제도 지난해 말까지 모두 폐지됐다. 예보는 명예퇴직금 과다 지급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생각이다. 분기별 양해각서 이행실적을 점검해 도덕적해이 사례를 근절시키겠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