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상 준비 부처利己로 '삐걱'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DDA:일명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정부 대책기구 구성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외교통상부와 경제부처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대외 협상창구인 통상교섭본부 산하에 총괄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부처들은 외교관에게 협상 주도권을 맡길 수는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분야별 협상반 구성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말에 출범되었어야할 협상 총괄기구는 지금까지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 표류하는 협상총괄기구 =외교부는 지난해 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DDA 협상실 설치안을 내놓았다. 통상교섭본부에 차관보급 대사를 실장으로 한 협상총괄기구 성격의 DDA 협상실을 만들겠다는 것. 또 WTO가 분야별 협상그룹을 구성하면 이에 맞춰 통상교섭본부의 기존 부서들을 옮겨와 분야별 협상반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부처들이 협상전략을 짜면 이를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하겠다는 구상. 이에 대해 경제부처들은 DDA 협상이 분야별로 진행되는데다 주무 부처마다 실무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는 만큼 DDA 협상실은 또다른 ''옥상옥(屋上屋) 조직''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DDA 협상실을 설치할 경우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직속으로 하되 경제부처 실무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협상반 구성문제 =외교부는 통상교섭본부의 국장(2급) 또는 심의관(3급)이 분야별 수석대표를 모두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통상교섭본부 주도로 협상전략을 짜되 쟁점별로 관련 경제부처의 실무자가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부처들은 분야별 주무 부처가 수석대표로 나서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처가 가장 많은 정보와 실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 출신보다 전문성이 훨씬 앞선다는 것. 협상그룹 조직도 해당 부처 실무자를 주축으로 구성하고 외교부 인력은 정보 수집과 협상 보조 등 지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