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시내→이동전화 통화요금 인하

상반기 중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통화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설날을 앞두고 가격 인상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 공산품 등 23개 품목을 선정, 중점 관리하고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고 2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올해 물가안정 대책방향을 확정하고 최근의 물가오름세 심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이뤄질 경우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은 크지 않다며 국제 원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20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엔저나 부동산 가격 등이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이동전화망의 접속원가 검증 등을 거쳐 시내→이동 통화요금(LM요금)을 인하하는 등 인하요인을 가진 요금은 조기에 내리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요금조정을 하기로 했다. 수입원자자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석유비축을 지난해 32일분인 6,390만배럴에서 35일분, 7,350만배럴까지 확대하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비상대책을 수립·대처키로 했다. 또 원자재 비축사업 규모를 지난해 10일분인 6,803억원에서 15일분, 1조원으로 늘리고 장기공급계약, 선물·옵션 거래 등을 통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신학기 교육비 안정을 위해 국립대학의 납입금은 최소범위에서 인상하고 사립대학은 총장회의 등을 개최, 최대한 안정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원비는 연합회 등을 통해 자율안정되도록 유도하고 2월중 국세청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선거나 월드컵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종이류에 대해 생산·출고조절 행위를 감시하고 음식·숙박업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