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농지 공장설립 일부 허용" .. 정책조정회의 안팎

18일 민주당 한광옥 대표와 이한동 총리, 진념 경제부총리 등 25개 정부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는 형식에 그쳤던 여느 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당에 사전 보고하는 자리인데다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때문에 "지금은 마라톤에서 막판 피치를 올려야 할 시점인데도 정부 계획이 너무 평면적"(박종우 정책위의장)이라는 당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기업규제 완화, 대북정책 등에 대해선 강도 높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 기업규제 확실히 풀어라 =회의에서 박 의장은 "국내외 기업들의 애로가 없도록 규제를 확실히 풀어달라"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특히 농지전용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농림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 진념 부총리로부터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림부가 농지문제를 전향적으로 문호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아무 의미가 없다"며 수도권 소재 농지에 공장 설립을 허용해줄 것을 내비쳤다. 당측은 또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고했는데 상반기 3%,하반기 5%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평균 6%까지 상향 조정하라"고 제의했다. 그러나 진 부총리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면서도 "정부는 신중한 것이 좋겠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 금강산관광 활성화대책 시급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 보고에 대해 당측은 "입체감이 떨어진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햇볕정책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속시켜야 한다"며 "옛날 같이 현대아산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는 없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정문제 등 걸림돌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밖에 △청년실업 대책 및 벤처기업 지원책 △월드컵 주제가 제작 △부정부패 척결 방안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