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 신청자 몰려 업무 마비

올 1월1일부터 교통안전 분담금이 폐지되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자가용차 소유자에게서 선납받은 분담금을 환급하고 있으나 준비미비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18일 서울교통안전관리공단은 업무가 마비됐다. 교통분담금을 어떻게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최대 2만여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작년 6월 2종 면허를 취득하고 차를 구입한 사람은 면허 발급때 낸 9년치 분담금과 차를 등록할 때 낸 4년치 분담금을 합쳐 모두 2만1천9백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국 운전면허소지자와 차량 소유주를 합치면 환급대상자는 1천9백만명으로 환급 액수는 1천1백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단의 각 시.도 지부와 홈페이지(www.rtsa.or.kr)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환급금을 무통장 입금받으려는 신청자들이 쇄도하고 있지만 공단의 전화 회선과 인터넷 서버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