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위해 광범위한 세금감면 필요"..스티브 포브스 주장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발행인인 스티브 포브스회장은 18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항구적인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에 2번이나 도전했던 그는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2002년의 미국경제"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기업인들은 너무 많은 법률 소송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구적이고 광범위한 세금감면이다. 2-3년간 일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치적인 장난이다. 영구적인 세금감면 없이는 기업들이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자본이득세율(유가증권및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10%포인트 정도 내려야만 경기가 회복될수 있다. 민주당은 세금감면 때문에 재정적자가 초래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부지출확대를 유도한 민주당이 적자의 주범이다"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경제팀에 점수를 준다면.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0%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FRB도 금리인하로 방향은 잘 잡았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한다. 그래야 일본의 전철을 피할수 있다. 부시 경제팀은 비교적 잘 하고 있지만 외교 군사팀에 비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미국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법률소송이 너무 많다. 많은 기업인들이 법률적인 쟁점이 너무 많이 제기돼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문제로 IMF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IMF가 개입한 나라는 항상 문제가 많았다. 정치적 혼란과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 IMF는 정책면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환자의 병을 더 악화시켰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세금인상으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 IMF가 주장하고 있는 페소화의 평가절하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평소의 경제관은 무엇인가. "다섯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는 확고한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하며 꾸준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세율은 항상 낮아야 한다. 또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는 절차와 관행이 간편해야 하며 교역장벽을 없애야 한다" (워싱턴=고광철특파원,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