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 25時] (3) (전문가 시각) '벤처환경 개선을'

홍순영 최근 벤처 관련 게이트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 지정요건 강화, 벤처기업 졸업제도 도입,벤처캐피털 부채비율 제한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돌이켜 보면 현 정부가 벤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설 당시만 해도 벤처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대신할 대안을 벤처기업 육성에서 찾았다. 벤처붐이 조성됐고 경제는 활력을 찾았다. 그러나 단기간에 몇 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욕은 부실 벤처기업을 양산했고 관리.감독기능의 미비 등 제도상의 허점은 사이비 벤처기업인을 나오게 했다. 묻지마 투자관행 등도 한몫했다. 따라서 정부가 벤처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최근의 벤처 관련 각종 문제는 일부 벤처기업에 국한된 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개선책은 우선 벤처기업의 모험정신을 살리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 지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과 사업이 진정 벤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벤처 분야에 시장 메커니즘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및 감독기능의 제고를 통해 하루 속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벤처지원 정책은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창업 지원 등 양과 하드웨어 중심에서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술의 고부가가치화,벤처산업 국제화 등 질과 소프트웨어 지원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들이 벤처투자조합 및 코스닥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나스닥시장처럼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의 시장이 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최근의 벤처 관련 각종 사건은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운용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