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원칙' 지켜야 할 금강산 관광사업

북한이 금강산을 경유하는 육로관광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원책을 검토하는 등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화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과연 이런 조치만으로 중단위기에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북측의 육로개방 움직임이 월드컵대회의 맞불 성격인 ''아리랑 축전''의 관광객 유치만을 노린 것인지,그후에도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만일 일회성 육로개방에 불과하다면 이를 전제로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북측이 금강산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함으로써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한편 육로개방을 통해 관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채산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측이 진정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관광특구지정 문제와 육로개방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측이 이런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 지원만으로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자투성이인 현상태를 그대로 두고 관광공사에 지원된 9백억원의 남북협력기금중 집행이 보류된 4백50억원의 지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고,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산가족·학생 등에 대한 관광비용 지원은 더더욱 정상화 방안이라 보기 힘들다. 이들에 대한 관광비용 지원만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세금을 관광하러 가는데 지원하는 나쁜 선례만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세금을 관광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일회성 관광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이제 민족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채산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데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측의 자세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집착을 버리고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임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그래야만 북측의 자세변화 유도를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