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아산 신도시개발 기대는 크지만

건교부가 천안 고속철역 주변 1백만평을 포함해 8백76만평 규모의 아산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부고속철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30여분밖에 안걸리는데다 고속철 정기고객에겐 이용요금을 최고 75%까지 할인해준다니 잘하면 수도권과밀 해소와 집값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 같다. 게다가 건교부를 비롯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옮겨가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까지 함께 이전한다면 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집중 방지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악화되기만 해왔다.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곳에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짓겠다는 정부계획만 해도 그렇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러자면 대규모 택지가 필요한데 수도권에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인지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이로 인한 환경훼손과 인구집중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점에서 볼때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교통이 좋고 인근 지역에 대학만 26개나 있는 천안·아산 일대가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얼마나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하느냐에 있다. 무엇보다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 땅값 상승에 따른 재원조달을 기대하고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개발규모를 축소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개발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1백만평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개발방식과 개발주체 선정을 서둘러야 하며,또다른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도시기능을 갖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현가능성과 상관없이 개발계획을 부풀리거나 한꺼번에 쏟아내는 ''한탕주의식'' 행정방식 또한 하루빨리 벗어나야 마땅하다. 건교부는 이미 지난 94년 아산만권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뒤에도 여러차례 비슷한 개발계획 발표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진전은 없고 건축제한조치로 인해 지역주민들만 공연히 피해를 입어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큰 실정이다. 그린벨트해제 농지전용허용 아산신도시개발 등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대책들이 수도권 집값폭등에 대한 면피용이거나 임박한 선거를 의식한 것이 돼선 안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