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인터뷰 분석..대선후보10명 경제관] 규제철폐 한목소리

여야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친기업적 시각을 갖고 있다. 때문에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할 것을 정부측에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것"(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될 경우 과거 정부처럼 새로운 기업규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연중기획 시리즈 ''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2부인 ''대선주자 신년인터뷰''를 통해 여야 후보 10명의 경제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 총재와 박근혜 부총재,민주당 이인제 정동영 상임고문,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가장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정 고문은 "정부는 기업 위에 군림하던 위치에서 내려와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고문도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도 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지난 4년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기업은 더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개혁 완성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관치경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후보들도 많았다. 유종근 전북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경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며 우려를 표명한 뒤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현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 총재와 박 부총재,자민련 김 총재도 기업경쟁력 강화의 선결 조건으로 관치경제 철폐를 꼽았다. 그러나 노무현 김근태 김중권 상임고문과 유 지사의 경우 재벌 경영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했다.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미국의 힘 때문에라도 재벌체제는 살아남기 힘들다"(김근태 고문)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재벌개혁이 중단돼선 안된다"(노 고문,유 지사)는 게 그 논지다. 대선주자들은 이밖에 "정부와 기업은 물론 미장원과 자동차 정비업소 등 모든 분야를 IT(정보기술)화해야 한다"(정 고문)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동북아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김근태 고문)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5백개 이상의 일류 상품을 가져야 한다"(한화갑 고문)는 등 나름의 경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