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 철폐 공무원 상시 채용을" .. KDI, 전문인력확보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행 고시제도를 없애고 정부 부처가 수요에 따라 고급공무원을 상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DI는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최종 보고서''(초안)에서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고시)은 광범위한 행정수요에는 기민하게 대처해도 정책수요가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회사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 투자유치 △교육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KDI는 행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이 청와대 비서실에 집중돼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에만 몰두하고 입법기능은 행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KDI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외국인학교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