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중국 경제성장의 복병들

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와 함께 경제구조 역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내재되어 왔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네 가지 도전을 안겨줬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현재 중국 경제정책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첫째 도전은 취업 압력이다. 1980년대 중국 경제는 성장과 취업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였다. 이 기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과 취업증가율은 각각 4.3%, 3.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그 균형이 깨지며 ''고성장,저취업''구조로 바뀌었다. 90년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0.1%를 보였지만 취업증가율은 1.1%에 그쳤다.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또 노동력이 저생산성 분야에서 고생산성 분야로 이전돼야 한다. 지금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너무 많은 노동력이 몰려 있다. 이는 취업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부의 편중현상이다. 지난 98년 소득수준 상위 10%계층과 하위 10%계층의 소득 격차는 약 12.7배에 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같은 부의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동부와 서부의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고,같은 지역에서도 계층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발전도상국 중에서 부의 편중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셋째, 환경문제다. 중국의 고성장 이면에는 환경 악화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간 수자원 소비량은 미국의 1.17배에 달한다. 오수방출량은 미국의 3.3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1998년).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5%,석탄 소비량은 세계 소비량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넷째, 지속적인 성장유지의 문제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룩한 중국의 성장은 자본 및 생산요소의 투입에 크게 의존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노동투입 및 국내투자 효율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 성장 동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상은 중국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네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중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중국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첫번째는 선진 공업국이 걸었던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 먼저 공업화를 이룬 다음 서비스,지식산업 등으로 산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또 다른 길은 공업화와 함께 서비스화 지식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이 단기간내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두 번째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업화와 함께 서비스산업 지식산업 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중국 경제 성장은 여전히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소 자원을 적절히 배치,투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요소 자원 배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간 발전 격차,같은 지역내의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및 무역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노동집약형 산업 발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집약형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정리=한우덕 베이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 .................................................................... ◇이 글은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 교수가 최근 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