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행 복권 21종 난립.. 문광부등 경쟁적 발행

복권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인터넷복권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인터넷에도 "유사 복권"이 범람하고 있다. 가히 "복권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대해 정부가 손쉽게 재원을 조달할 속셈으로 복권시장 난립을 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행심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권을 발행하는 정부기관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제주도 등 10곳,이들이 발행하는 복권 종류는 인터넷복권을 포함해 21종에 달한다. 특히 "복권 열풍의 핵"으로 불리는 인터넷복권의 경우 건교부 과학기술부 등 6개 기관이 발행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와 산림청도 인터넷복권을 발행하기 위해 최근 사업자공고를 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인터넷복권 발행에 나서는 것은 인터넷 보급에 힘입어 인터넷복권시장이 급팽창,손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권시장은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는 연간 3천5백억원대에 머물렀으나 인터넷복권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6천억원대로 커졌고 올해는 1조2천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7개 부처가 국민은행을 통해 당첨금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연합 온라인복권인 로토를 발행,복권 열풍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로토복권은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당첨금이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첨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