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내각과 비서실이 개편됐지만

이례적으로 예고까지 이뤄졌던 내각개편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기대에 상당히 미흡한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유임이 일찍이 확정돼 개각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탓도 없지 않겠지만 당장 풀지 않으면 안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어수선해진 민심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이번 개각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의 유임에 따른 정치 중립성 논란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지만 새로운 각료의 인선내용을 보더라도 각종 게이트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돼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참신성은 다소 뒤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 이는 이번 개각인선 기준의 하나였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용에 우선해서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개각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않다. 새로운 정책을 벌이기 보다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가다듬는 것이 절실한 때인 만큼 선거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당출신 각료들의 복귀 등 불가피한 요인을 수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안정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경제장관들을 유임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할만 하다. 사실 이번 김 대통령의 인사는 내각보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더 큰 비중이 실려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전윤철 비서실장의 임명과 박지원 정책특보의 재기용으로 투톱체제를 갖춰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작동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내각과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을 경우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상황 변화에 내각보다는 청와대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새 진용을 갖춘 내각은 민심을 추스려 정부신뢰를 회복하고,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운용으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최대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