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14차회의] 진 부총리, 교육정책 강력 비판

진념 경제부총리가 최근의 교육정책에 대해 "차라리 일제시대가 더 나았던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어 눈길. 그는 "강남 부동산 값이 과열양상을 빚은 것은 고교 평준화 때문"이라며 "지난해 교육부에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30개 정도 만들자고 했는데 결과로 나온 건 서너개뿐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은 진 부총리의 교육 관련 발언 요지. 이제는 브랜드시대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브랜드화해야 한다. AS도 해줘야 된다. 졸업생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도 기업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한다. 학생 리콜제도도 등장하고 있는 판이다. 교육은 차라리 일제시대가 나았던 것 같다. 의대로 치면 경성대 연세대 의대 등이 서울에 있었고 전북대 경북대 의대 등이 지방에 있었다. 상업고등학교는 목포고 선린상고 군산상고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게 없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방대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사립대를 보조하는 것보다 대학 경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선발권 등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 자율과 경쟁의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