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14차회의] (토론 지상중계) 올해 경제정책 방향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14차 한경 밀레니엄포럼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등 주요 경제현안을 놓고 토론자들과 열띤 논쟁을 벌였다. 진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새로운 위기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며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공무원을 내려 보내지 않겠다"며 "은행임원은 민간인이 맡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어윤대 고려대 교수는 "정치논리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출자분을 예금보장 대상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한수 비전@한국 공동대표겸 CBF금융연구원장은 "실업률이 낮아졌다고해서 실제로 실업자가 줄었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 진념 부총리 =올해와 새 정부가 들어설 내년의 경제정책 기조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는 추가적인 일은 가급적 줄이겠다. 우선 할 일은 벤처기업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는 보완대책을 2월말까지 만드는 것이다. 금융회사에서의 경영진 임명도 민간부문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 어윤대 교수 =소비가 늘어 발생하는 문제로 신용카드의 부실률이 4%를 넘어선 상태다. 모든 금융회사가 기업여신의 비중을 줄이고 가계에 돈을 빌려 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 진 부총리 =올해초 은행장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새로운 위기의 불씨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면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쉽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 은행의 도움을 얻어 중소기업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유한수 대표 =각종 게이트의 장본인들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충분히 이용했다. 당국의 게이트 방지대책을 보면 시장경제를 해치는 내용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나서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시 전환가격이 너무 낮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이다. ◇ 진 부총리 =벤처정책은 고치는 중이다. 게이트가 터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증거다. 한국은 커다란 수업료를 내고 있다. 시장규율과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 어 교수 =예금보험공사가 신협의 주주 지분(출자분)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미쳐 신협이 예금보장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 진 부총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작년부터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신협이 예금보장 대상인 것은 뜯어고칠 생각이다. 다만 한꺼번에 신협에 충격을 가하면 동시다발적인 위기가 올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 ◇ 유 대표 =정부가 실업률 등 경제지표의 왜곡현상을 외면한다. 또 경기회복도 저금리에 따라 은행대출이 늘어 가계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저금리 아래선 돈이 건설부문으로 가게 돼 있다. 부동산 과열 문제는 세무조사가 아닌 금융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 진 부총리 =정부도 청년실업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이제 학교도 브랜드시대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브랜드화해 내보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교가 역할을 분담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주택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줘야 해결된다. ◇ 유 대표 =국내 기업들은 세계 일류 상품이 1백여개나 된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은 공공서비스에서 세계 일류라고 자랑한다. 한국 정부도 과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 진 부총리 =4년 전의 대기업과 지금의 대기업은 분명 내용이 달라졌다.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재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관세행정 조달행정 등은 선진국에서 배워가고 있다. ◇ 어 교수 =외국인들이 은행 제철 통신 등 기간산업을 대부분 보유하게 됐다. 외국은행들이 국내 시중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든다. ◇ 진 부총리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방법보다는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려고 한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응력을 비축하는게 중요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