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올해 400조 돌파 예상 ..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국금융연구원이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의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근 가계 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지난 1999년부터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치중해 은행권의 민간대출중 가계대출 비중이 99년 33.2%에서 작년 9월에는 43.4%까지 높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현재 속도라면 가계부채 규모가 올해 4백조원을 돌파하고 내년말에는 5백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9월 현재 은행권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8.6%로 가계대출 평균인 1.7%보다 5배 이상 높아 신용카드 부문 연체율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 위원은 "금융부문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조정과정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나타나므로 급격한 신용경색을 피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문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경제적 충격이 큰 금리인상보다는 신용한도 조정이나 심사강화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소비자 워크아웃제를 도입해 법원 외에서 사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거나 회사정리법처럼 법원중재로 채무조정을 하도록 개인관련 도산제도를 정비하며 △신용카드업자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