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1) 교육정책 왜 겉도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부처간 의견조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지도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가 교육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교육은 일제시대가 차라리 나았던 것 같다"며 현 교육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육부측은 재경부가 교육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한마디로 '같은 부총리 부처끼리 상대방의 업무영역을 침범해선 안된다'는 식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들이 모이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도 교육부는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관 대신 차관을 참석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한국적인 권위의식과 부처간 반목이 사라지지 않는한 제대로 된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육성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확대개편된 교육인적자원부 체제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