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틀 확 바꾼다

'1·29개각'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핵심은 내각과 청와대,청와대 내의 비서실장과 양 특보의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협력을 이뤄나가는 이른바 '분할통치'방식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청 관계에서는 대통령이 국방과 안보,남북문제 등에 전념하고 그외 분야는 이한동 총리와 진념 경제부총리에게 맡기는 등 내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이 1일 장관급을 초청,오찬간담회에서 "내각은 총리를 중심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데서 이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당장 김 대통령이 향후 차관인사의 전권을 이 총리에게 부여한 것은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강한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향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정책결정과정에서 총리실의 조정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념 경제부총리의 경우도 경제정책 조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진 부총리는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과 호흡을 맞춰 산업자원 정보통신 건설교통부장관과 금감위 공정거래위 중소기업특위위원장 등 경제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기능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정된다. 전윤철 실장이 경제와 일반업무를 총괄하되 정치와 대북문제,월드컵 등 특수임무는 박지원 임동원 두 특보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첫 수석비서관 오찬에서 "양 특보는 대통령도 도와주고 비서실장과도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과거와는 달리 수석비서관회의때 의례적인 보고자료는 없애는 대신 현안에 대한 수석비서간 토론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윤철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는 현안및 부처간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될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수석실은 정책조정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안건을 작성,정책기획수석과의 조율을 거친 뒤 '주요 간부회의'에 올리게 되고 사안에 따라 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