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교육실패가 경제발목 잡는다

교육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우수 인재 육성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가계 경제를 파괴하고 대학을 공동화시키며 심지어 주택시장에는 수능 집값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다. 국가의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공교육이 한마디로 총체적 불임(不姙)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분별한 평준화와 획일적 교육정책이 원인이라면 해외 조기유학이나 사교육비의 급증,인력시장의 '넘치고 모자라는' 미스매칭,학력수준의 저하 등은 그 결과들이다. '쓸모없는 졸업장'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진학률은 97년 60.1%에서 2001년 70.5%로 뛰어올라 얼른 보기에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은 쓸 만한 인력이 없다며 대학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달 28일 내년부터 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의 자질이 부족하면 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학 등이 재교육을 실시하는 소위 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의 신규직원 채용 비율은 지난 96년 65%에서 2000년엔 26%까지 추락했다. 대학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은 놀랍게도 대졸 신입사원 스스로가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조사한 데 따르면 2,3년차 신입사원의 79.4%는 경제교육을 잘못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교육의 실패가 가정 경제를 흔들고 있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과외비 비중은 지난 90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1.2%(2조1천억원)에 불과했으나 98년에는 2.9%(12조8천억원)까지 높아졌다. 수능제도와 평준화 정책의 결과는 이공계 지원자를 급격하게 감축시켜 산업인력 공급 구조를 기형화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름 아닌 전문인력의 부족이며 청년실업난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첨단인력 10만명 육성'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지만 잘못된 교육제도는 이 모든 청사진을 공염불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교육정책의 실패'가 급기야 경제를 망치는 거대한 암(癌) 덩어리가 돼가는 중이라는 얘기다. 교육을 개혁하고 인적자원부를 개편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