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자 두번 신체검사 .. 올부터 중앙신체검사소 운영

병무청은 올해부터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에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 운영, 병역면제자에 대한 2심 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병무청의 검사만으로 곧바로 병역면제를 판정할 수 있어 병무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 병무청의 1심 검사 결과 면제대상인 신체등위 5,6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질병상태가 명확한 자를 제외한 전원 및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심 검사를 실시,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또 징병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체검사 규칙을 세분화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