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의장 '쟁점 현안' 인터뷰] 박종우 <민주당 의장>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민생.경제문제및 대북정책등 2월 임시국회 쟁점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양당 의장은 경기전망과 부동산 경기과열 진정책등 경제현안에 대해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오는 5월말 개최될 월드컵과 북측 아리랑축전의 연계,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등에 대해선 입장 차가 워낙 커 임시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봉급생활자의 세금감면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6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데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 -올해 경기전망은. "정부는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증가율) 목표를 4% 정도로 잡고 있지만 6%선까지 올려야 한다. 지금같은 추세로 가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경기회복과 일본의 엔저,아르헨티나 사태등이 대외적 변수로 남아있고 국내적으론 하이닉스 등 반도체문제,구조조정 진행과정이 잠복요인이다" -한광옥 대표가 연두 기자회견에서 봉급생활자 등의 세금을 대폭 경감해주겠다고 했는데. "소득세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는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6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감세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정부측에서 올해 의보수가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의보수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틀림없다. 특히 1차 진료기관인 동네병의원의 수가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서울대 용역보고서)이 나와 있다. 건강보험공단 수가조정위원회가 보고서를 토대로 수가인하문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일률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진료과목별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부동산 경기는 10년주기로 한번씩 요동친다. 더구나 최근 아파트가격이 들썩이는 곳은 강남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돈이 갈데가 없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 것이다. 정부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안된다. 탈세등 불법적 거래외에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월드컵(5.31~6.30)과 북측의 아리랑축전(4.29~6.29)을 연계시킬 의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8.15 평양축전때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