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 학술포럼] (토론내용) 陸路개설 돌파구

금강산 관광사업이 기로에 서 있다. 관광객수가 갈수록 줄면서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그 출구는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들어 '북.미 관계의 악화'란 난제까지 겹쳐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일주일에 한번 운항되는 관광선의 엔진이 꺼질 운명에 처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서울대 통일포럼은 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조선호텔에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이란 주제의 학술포럼을 갖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되살리는 해법을 찾아봤다. [ 참석자 ] 고유환 김영윤 김정균 남성욱 조명철 [ 가나다 순 ] 장달중 ----------------------------------------------------------------- △ 장달중 교수 =미국의 반테러전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남북 당국간의 대화도 막혀있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다. 현대아산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김영윤 위원 =금강산 관광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 열번이라도 접었어야 했다. 관광대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한 현대의 잘못도 있지만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내세우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 △ 남성욱 교수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남북한 화해·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도모할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현대는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6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두와 해상호텔 등 시설물 투자비용 1억4천1백만달러를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 김정균 실장 =북한 내부 강경파에 밀리고 있는 북측 실무진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해 있는 남측 정부 모두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이 사업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 김영윤 위원 =민간 컨소시엄의 구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수익성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꺼릴 수 밖에 없다. 컨소시엄 구성은 육로 개설 및 특구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 △ 김정균 실장 =옳은 지적이다. 돌파구는 먼저 육로관광 실현에서 찾아야 한다. 육로관광은 접근성, 편의성 및 가격 문제까지 해소시킬수 있어 신규수요 창출은 물론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성욱 교수 =금강산에 '즐기는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초점은 육로관광이다. 북측의 의지만 있다면 육로개설은 10개월이면 충분하다. 육로 개설과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6.8 합의'는 최선의 대안이다. △ 장달중 교수 =금강산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게 문제다. 오히려 금강산 갈 바엔 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 고유환 교수 =우리사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이다. 심지어 대학생들 조차 통일관련 수강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우리의 포용정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금강산 특구지정을 늦추는 것은 개방에 필요한 사상적인 정리가 안됐기 때문이다. △ 조명철 위원 =중요한 것은 관광객 수가 적다고 할게 아니라 구경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 등의 개발과 더불어 저렴한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정비가 시급하다. 정부는 카지노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카지노가 설치되면 중국인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 단독으로 시작한게 잘못이다. 현대는 외국자본 유치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장달중 교수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정경분리 원칙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 고유환 교수 =정부는 햇볕정책의 과실은 따먹고 거름은 안주려고 한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정경분리를 내세우지만 이게 족쇄가돼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경분리 원칙에서 출발했지만 위기해법은 정경연계 차원에서 찾을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관광공사에 과감하게 투입해서 관광을 끌어가야 한다. △ 조명철 위원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경분리 원칙으로 다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경분리로서는 안된다. 사업은 현대가, 정灌？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경분리라고 할 수 있나. △ 장달중 교수 =정부가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한게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을 원용해 금강산 관광 사업을 '평화 사업 합리화' 차원에서 육성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 남성욱 교수 =현 단계에서 극약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 즉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시켜 북측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지만 북측에 관광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정리=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