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인사 국회파견 20여년만에 없어진다

여야는 5일 총무회담을 열고 국회 상임위에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된 행정부 관리를 모두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5공화국 출범 당시 국회통제 차원에서 도입된 '행정부 인사의 입법부 파견제도'가 20여년 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김회선,재정경제위의 박봉수 수석전문위원이 새로운 둥지를 찾아 여의도를 등질 수밖에 없게 됐다. 나머지 상임위의 경우 지난 4일 차관급 인사에서 김광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특허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사실상 파견근무가 막을 내린 상태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수석전문위원이 행정부 출신이면 그런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부 출신 수석을 철수키로 한 것은 국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