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건설교통위] "주택청약통장 투기證으로 둔갑"

국회는 6일 건설교통위를 열고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청약자격 제한을 철폐한 현행 주택청약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일제히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아산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측이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반면 충청권출신 의원들은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보였다. ◇졸속 주택정책 한목소리로 비난=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분양권 전매허용,분양가 자율화 등의 조치로 주택가수요를 부추긴 정부책임"이라며 정부의 실정을 질타했고,같은 당 임인배 의원도 "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空約)"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안동선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작스레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건교부가 발칵 뒤집혀 있다"면서 "노태우정권 때 주택 2백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다 바닷모래를 갖다붓는 등 부실공사를 한 전철을 밟아선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택청약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송영진 의원은 "주택분양시장은 투기판으로,주택청약통장은 투기면허증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선가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청약배수제' 재도입을 촉구했으며,한나라당 이재창 안경률 의원 등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자가 작년 말 86만명에서 금년 4월이면 3백만명으로 급증,청약대란이 예상된다"며 대대적인 제도개편을 주문했다. ◇아산 신도시계획은 찬반 갈려=한나라당 안경률 임인배 의원 등은 "94년 이후 2년주기로 4차례나 신도시개발 방안이 나왔지만 수익성,재원조달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충남 당진 출신의 민주당 송영진 의원과 지역구가 충북 제천·단양인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신도시는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며 구체적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