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보상제 차질 .. 희망농가 극히 적어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 보상비를 주는 "전작보상제"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농림부는 지난 12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하고 벼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전 받는 전작보상제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콩나물콩에 대한 희망 면적이 6백여ha로 당초 목표치인 3천ha의 5분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사료 작물에 대한 전작 희망 면적도 작년 12월20일 기준으로 1백ha에 머무는 등 목표치(2천ha)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같은 농가 지원의 부진은 전작 대상인 콩나물콩의 경우 재배 적지를 찾기 어렵고 전작보상제 대상 품목에 대한 수요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전작보상 대상품목을 당초 청예용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과 콩나물콩으로 제한했으나 일반 콩도 추가해 전작보상제에 대한 유인을 진작키로 했다. 또 사료작물의 경우 소득 보전의 조건으로 당초 재배 대상지역의 1개 단지가 최소 10ha 이상으로 제한했으나 2ha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부 윤장배 식량생산국장은 "전작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군 기술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농 기술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달 10일까지 일선 시.군을 통해 전작 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 면적이 5천ha에 미달할 경우 신청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